[쿠키 건강] 중환자실의 비현실적으로 낮은 의료수가가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와 비현실적인 전문의 가산금이 중환자실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책정된 중환자실 의료수가가 8년 전 제시됐던 적정수가보다 오히려 2만5000원이 적다. 심평원이 지난 2004년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1등급시 16만6771원이 중환자실의 적정수가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의 수가는 그보다 낮은 14만1860원에 불과하다.

원가보존률과 관련해 2009년 대한병원협회 연구에서 당시의 수가 12만7090원이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비교해도 현재의 의료수가 수준이 이와 유사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담의 가산금 8980원으로는 의사 한명이 한달동안 24시간을 쉬지 않고 10명의 환자를 돌본다 해도 월 269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구조도 일선 병원에서 전담의 제도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가 의료법 제28조8에서 전담의를 임의적으로 두는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두라고 권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현실적인 가산금으로 귀중한 목숨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