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내년도 병원과 약국 등의 수가가 평균 2.36% 올랐다. 병원은 2.2%, 약국은 2.9% 인상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7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병원·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와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올해 수가 협상은 이해당사자간 다른 관점의 요구에 직면해 어렵게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3년도 환산지수에 따르면 ▲병원 67.5원(2.2% 인상) ▲한방 72.5원(2.7% 인상) ▲약국 70.8원(2.9% 인상) ▲조산원 106.9원(2.6% 인상) ▲보건기관 69.1원(2.1% 인상)으로 조정돼 소요재정은 약 6364억원 추정되고 있다.

우선 병원협회는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및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 한방과 약사회는 지불제도 개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진료비 포괄화 연구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모형 공동연구 등 대안 마련에 각각 합의했다.

의사협회은 최종 3.0%를 요구했으나 공단이 제시한 2.4%와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공단은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정부의 1차 의료강화 정책의 일환인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만성질환관리의원제도 등을 통해 내원환자와 진료비 수입이 상당 수준 제고됐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 치협은 2.6%와 공단 2.5%의 최종 간극조율에 실패해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로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가를 당사자간 합의의 원칙이라는 협상제도로 운영하는 취지에 따라 전체 유형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도 수가는 현행 10월 17일까지의 결정 시한이 내년부터는 5월말까지로 앞당겨져 공단은 곧 이어서 내년도 수가협상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