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임채민 복지부 장관 “한국, 보험료 적정수준”

[2012 국감] 임채민 복지부 장관 “한국, 보험료 적정수준”

기사승인 2012-10-24 15:06:01
[쿠키 건강]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보험료가 낮은데 비해 의료서비스는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재중 의원이 최근 의료수가 협상 결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이하 건정심) 의사 결정 문제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자 임채민 장관이 답한 의견이다.

이날 유 의원은 “최근 열린 건정심에서 일부 의료 단체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번 수가결정 협상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에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현재 건정심 구성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균형있게 구성돼 있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수가 협상과 관련한 의료계에 불만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험료는 낮은데 비해 높은 의료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현재 수가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만 반드시 수가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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