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휴대전화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신규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가입비는 SK텔레콤이 3만9600원으로 가장 비싸고 LG유플러스는 3만원, KT는 2만4000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40% 내린 뒤 내년과 2015년 각각 30%씩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가입비 폐지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래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워국 중 이동통신 가입비를 받지 않는 나라가 24개국”이라며 “이미 통신사와 이런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가입비는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
다음은 미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요약.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창의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 국가 R&D와 ICT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신수요를 창출하고 기존산업 강화
◆‘21세기의 언어인 SW’와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 최문기)는 4월 18일(목) 오전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 자리에서 최문기 장관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60년대 과학기술처, ’90년대에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 및 정보화의 초석이 되었듯이,
○ 창조경제 시대에는 미래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하며 미래부의 역할을 밝혔다.
<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
□ 2013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최문기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한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R&D와 ICT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종합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의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등과 관련된 타 부처의 정책적 지원에 더하여 미래부는 아이디어의 발굴과 인재 양성,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산?학?연 연계, 대규모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기술지주회사 확대)을 확대하고, 창업문화의 조기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선도모델로 육성하여 이를 적극 전파해 나가는 한편,
- 공동 TLO(기술이전 전담조직)를 운영하여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SW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는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SW뱅크를 구축?운영한다.
○ 한편, 최문기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각 부처 창업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방식을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창업생태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
2.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신수요를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미래부는 창업기업, 벤처·중소기업 성장의 토양이 되는 신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예: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예: 오감 증진형 과학기술), BT?NT?융합기술 사업화(예: 줄기세포, 미래형 소재) 등 10개의「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가전?교통?물류 등 분야에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 문화, 의료 등 민간의 활용성이 높은 DB 구축 등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비타민인 ICT를 재래시장, 농업, 중소기업 등에 접목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3. ‘21세기의 언어인 SW’와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21세기 언어인 SW’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MS Small Basic과 같이 손쉽게 SW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SW창의 캠프 등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의 SW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 산학 공동 수요맞춤형 SW교육과정(SW특성화대학?대학원 등) 확산 등을 통해 전주기적 SW 인력양성 체계도 정비한다.
○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SW수요ㆍ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SW정책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SW산업 진흥체계도 개선한다.
○ 아울러,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등 SW산업진흥법 개정(’12.5월)에 따른 법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대ㆍ중소기업간 수직적 하도급 관계를 공동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SW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SW 품질제고를 지원한다.
○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 콘텐츠 육성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 랩 설립(’17년까지 모바일 앱, 대형 다큐 등 분야에 총 15개) 등을 지원하고,
○ 콘텐츠 제작 원천자료의 공유?활용을 위한 콘텐츠 뱅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 기기-서비스-중소 콘텐츠기업이 참여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4.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게 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겠습니다.
○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이 2013년 5개를 시작으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될 계획이다.
○ 또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 및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해「과학문화 확산사업」도 강화한다.
○ 융합형 과학인재의 육성을 위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이나 수학을 ICT, 예술 등 타 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등에는 다양한 사고와 연구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융합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융합인재 양성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 아울러 SW, 빅데이터 등 전략적 ICT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2017년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40개의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지정·지원하여 민간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 한편, 미래부는 발굴 또는 제안된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서랍 속 기술과 결합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 아울러, 층간소음, 식품안전, 환경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동 프로젝트는 국민, 과학기술자, 인문사회학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대상 이슈를 선정하며, 기술개발과 더불어 법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 13년 1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범부처 프로젝트로 확대 시행 예정
5.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문화도 조성해 나간다.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13년, 82%)으로 확대해 나가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 또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해 경력단절?미취업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고, 퇴직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퇴직자 재취업 알선, 국내외 봉사활동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6. R&D 특구-과학벨트-과기특성화대학을 연계,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의 R&D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산업의 전문인력 및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R&D특구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지역 내 기술혁신 수요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자체「R&D 기획?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추진한다.
7.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이동전화 가입비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
○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13년 40% → ’14년 30% → ‘15년 30%,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 예상)하는 한편,
○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 확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 사이버 세상을 안전하게 하고, 첨단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고(‘12년 209개 → ’17년 300개),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를 확대(‘12년 150건 → ’17년 500건)하는 한편,
○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첨단 방어기술 개발, 화이트 해커 양성?관리 등을 통해 보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
○ 아울러, 사이버왕따 상담센터 설치?운영, 인터넷중독 사전진단 지표 개발?보급 등 사이버윤리 정착 및 인터넷 중독 대응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STEPI, KISDI 등 전문연구기관은 미래부의 구상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7년까지 40.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ICT 분야가 고용률 70%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바라는 미래 모습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과 함께
“취업준비생이 고용을 창출하는 벤처CEO가 되는”
“사기가 침체된 연구자가 세계적 우수 과학자가 되는”
“ 게임 매니아가 최고의 게임 개발자가 되는”
“ 해커 등이 화이트 해커나 백신개발자가 되는”
세상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40% 내린 뒤 내년과 2015년 각각 30%씩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가입비 폐지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래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워국 중 이동통신 가입비를 받지 않는 나라가 24개국”이라며 “이미 통신사와 이런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가입비는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
다음은 미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요약.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창의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 국가 R&D와 ICT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신수요를 창출하고 기존산업 강화
◆‘21세기의 언어인 SW’와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 최문기)는 4월 18일(목) 오전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 자리에서 최문기 장관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60년대 과학기술처, ’90년대에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 및 정보화의 초석이 되었듯이,
○ 창조경제 시대에는 미래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하며 미래부의 역할을 밝혔다.
<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
□ 2013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최문기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한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R&D와 ICT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종합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의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등과 관련된 타 부처의 정책적 지원에 더하여 미래부는 아이디어의 발굴과 인재 양성,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산?학?연 연계, 대규모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기술지주회사 확대)을 확대하고, 창업문화의 조기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선도모델로 육성하여 이를 적극 전파해 나가는 한편,
- 공동 TLO(기술이전 전담조직)를 운영하여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SW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는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SW뱅크를 구축?운영한다.
○ 한편, 최문기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각 부처 창업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방식을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창업생태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
2.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신수요를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미래부는 창업기업, 벤처·중소기업 성장의 토양이 되는 신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예: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예: 오감 증진형 과학기술), BT?NT?융합기술 사업화(예: 줄기세포, 미래형 소재) 등 10개의「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가전?교통?물류 등 분야에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 문화, 의료 등 민간의 활용성이 높은 DB 구축 등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비타민인 ICT를 재래시장, 농업, 중소기업 등에 접목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3. ‘21세기의 언어인 SW’와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21세기 언어인 SW’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MS Small Basic과 같이 손쉽게 SW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SW창의 캠프 등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의 SW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 산학 공동 수요맞춤형 SW교육과정(SW특성화대학?대학원 등) 확산 등을 통해 전주기적 SW 인력양성 체계도 정비한다.
○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SW수요ㆍ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SW정책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SW산업 진흥체계도 개선한다.
○ 아울러,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등 SW산업진흥법 개정(’12.5월)에 따른 법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대ㆍ중소기업간 수직적 하도급 관계를 공동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SW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SW 품질제고를 지원한다.
○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 콘텐츠 육성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 랩 설립(’17년까지 모바일 앱, 대형 다큐 등 분야에 총 15개) 등을 지원하고,
○ 콘텐츠 제작 원천자료의 공유?활용을 위한 콘텐츠 뱅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 기기-서비스-중소 콘텐츠기업이 참여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4.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게 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겠습니다.
○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이 2013년 5개를 시작으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될 계획이다.
○ 또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 및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해「과학문화 확산사업」도 강화한다.
○ 융합형 과학인재의 육성을 위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이나 수학을 ICT, 예술 등 타 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등에는 다양한 사고와 연구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융합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융합인재 양성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 아울러 SW, 빅데이터 등 전략적 ICT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2017년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40개의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지정·지원하여 민간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 한편, 미래부는 발굴 또는 제안된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서랍 속 기술과 결합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 아울러, 층간소음, 식품안전, 환경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동 프로젝트는 국민, 과학기술자, 인문사회학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대상 이슈를 선정하며, 기술개발과 더불어 법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 13년 1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범부처 프로젝트로 확대 시행 예정
5.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문화도 조성해 나간다.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13년, 82%)으로 확대해 나가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 또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해 경력단절?미취업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고, 퇴직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퇴직자 재취업 알선, 국내외 봉사활동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6. R&D 특구-과학벨트-과기특성화대학을 연계,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의 R&D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산업의 전문인력 및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R&D특구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지역 내 기술혁신 수요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자체「R&D 기획?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추진한다.
7.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이동전화 가입비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
○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13년 40% → ’14년 30% → ‘15년 30%,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 예상)하는 한편,
○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 확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 사이버 세상을 안전하게 하고, 첨단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고(‘12년 209개 → ’17년 300개),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를 확대(‘12년 150건 → ’17년 500건)하는 한편,
○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첨단 방어기술 개발, 화이트 해커 양성?관리 등을 통해 보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
○ 아울러, 사이버왕따 상담센터 설치?운영, 인터넷중독 사전진단 지표 개발?보급 등 사이버윤리 정착 및 인터넷 중독 대응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STEPI, KISDI 등 전문연구기관은 미래부의 구상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7년까지 40.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ICT 분야가 고용률 70%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바라는 미래 모습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과 함께
“취업준비생이 고용을 창출하는 벤처CEO가 되는”
“사기가 침체된 연구자가 세계적 우수 과학자가 되는”
“ 게임 매니아가 최고의 게임 개발자가 되는”
“ 해커 등이 화이트 해커나 백신개발자가 되는”
세상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