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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대한민국 국민 1685만명이 국민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는 3일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에 나선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연령대인 18~59세 인구 3279만3000명 중 절반 이상인 1685만6000명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학생과 전업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1061만1000명, 국민연금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협업 배우자와 가족 종사자가 82만8000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민연금에 포착된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490만명, 국민연금 미납자가 51만7000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인 중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더라도 소액이라 빈곤에 처할 계층이 이처럼 많다는 것”이라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역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덕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1340만8000명으로 5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업자 중 사각지대(67만4000명), 비임금근로자(689만7000명),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583만7000명)를 더한 수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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