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법원이 군대에 안 가려고 몸에 수차례 문신을 새긴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문신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총 4차례에 걸쳐 팔, 가슴,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차례 문신을 새기고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또 다시 문신 시술을 받아 최종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문신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총 4차례에 걸쳐 팔, 가슴,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차례 문신을 새기고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또 다시 문신 시술을 받아 최종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