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고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7일 정청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숙성시켜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우 의장의 개헌 주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면서도 “지금은 내란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잔당 세력 역사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헌법은 죄가 없다. 헌법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헌법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오히려 지금의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쳤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또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이란 사람이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같은 헌법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계엄의 계자라도 꿈꾸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란사태 주객전도의 오해와 우려가 크다”며 “개헌이 내란주범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다 때가 있다”며 “개헌논의가 봇물을 이루면 내란옹호 내지 동조세력은 개헌에 대한 디테일을 간과무시하고 마치 헌법을 도피처 삼아 역사적 반역을 개헌논의에 묻히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이 마치 가치의 대립처럼 비치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개헌논의를 하게 되면 개헌특위가 구성될 테고 그럼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동등하게 논의테이블에 앉게 된다”며 “개헌논의의 50%를 저들이 담당하는 게 맞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가쟁명식 개헌논의로 내란세력의 내란행위를 시선분산하거나 덮어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마시라”며 “우리가 저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이다. 역사적 사명을 분산하거나 지체하지 마시라”고도 했다.
이어 “개헌논의도 국민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개헌의 주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하자. 이런 상층방식의 개헌논의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개헌을 툭 던져놓고 선택하라고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킨 것에 안도하고 있다. 막 일상회복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파면은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은 지금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정부 수립에 관심이 있지 이에 방해되는 요소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