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척당 100만~150만달러의 수수료 부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국내 조선 업계는 글로벌 발주량이 증가하는 호황 속에 상당 기간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시중은행 단독으로 선수금 환급 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이 어려운 중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잔여 한도 내에서 RG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 RG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무보의 특례보증 잔여 한도 6000억원 중 4245억원은 이미 발급됐고, 1755억원이 남아 있다. 정부는 무보의 이 같은 잔여 한도 내에서 상반기 중 RG 발급을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선박 발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현재 1200억원 규모인 정부 출연금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중형조선사에는 RG를 발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 등도 신규 발급을 적극 추진한다.
당초 중형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만 RG를 발급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RG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은행의 RG 발급 한도(13억7000만달러)가 소진돼 기업은행 및 8개 시중은행도 1척씩 추가 발급을 하고 있다.
아울러 RG를 이미 발급 중인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도 최근 개선된 재무 상황을 바탕으로 발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정부는 유망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향후 재무 구조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게 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젝트의 사업성, 유동성 확보 계획 및 선수금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중형 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경우에는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감원 검사 및 부처별 감사 시 면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사의 무리한 수주, 방만한 자금 운영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기반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선수금 전액을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고, 재무 여건상 RG 발급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여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