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병사들의 병영 생활이 여전히 낙후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12일 발간한 ‘2012년 국방예산 분석·평가’에 따르면 병사들의 생활관 등에 비치된 TV 중 아날로그 TV는 전체의 73%(5만8272대)나 됐다. 이 중 45%는 2002년 이전에 보급된 노후품이었다.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이 지난해 말 종료됐지만 대다수 병사는 일반 가정에서처럼 선명한 TV 화면을 보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에는 모두 디지털 TV가 보급돼 상급 부대에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02년 이전에 보급된 아날로그 TV는 올해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예산 확보 상황을 보며 차례로 디지털 TV로 바꾸기로 했다.
작년 상병 기준으로 월 9만7500원인 병사 월급도 우리나라와 같은 징집제인 대만(28만원), 이스라엘(22만원), 독일(39만원) 등보다 훨씬 낮았다.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16년 상병기준 병사 월급은 17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KIDA 자료집은 “병사 봉급이 군내 기본 생활비인 평균 12만∼14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기에 현재 봉급의 2배 수준으로 증액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일선부대의 전투력 보강을 위해 조달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신형 전투장구류도 전 부대에 보급 완료되는 데 길게는 28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군의 조리병 가운데 입대 전 조리 관련분야 경험자는 28% 수준에 불과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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