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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80㎏당 17만4083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목표가격 대비 2.4% 올랐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다.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이 17만4083원으로 인상되면 산지 쌀값이 15만9143원 이하일 때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7만83원으로 고정됐었다.

2008년 개정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5년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변경하도록 했으며, 지난해로 기존 목표가격 적용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준년도(2003∼2007년)와 비교년도(2008∼2012년)의 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비율을 반영해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중 고정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당 평균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올렸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68만102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당 100만원으로 고정직불금 단가를 올릴 계획이다. 고정직불금 단가가 100만원으로 오르면 올해에 비해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연간 8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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