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는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행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2015년부터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 또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늘리고 주간 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램프) 장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들과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까지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2.34명인데, 이를 2017년까지 1.6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도로 개통 후 필요에 따라 설치해온 무인 단속 장비를 도로 건설 시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비 수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주간 주행등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할 방침이다. 주간 주행등은 장착이 의무화된 미국에서 5%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사고발생 시 차량에 있는 단말기에서 사고 관련 정보(위치, 피해상황 등)가 인근 소방서와 경찰서, 의료기관으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현재 112곳인 졸음쉼터가 2017년까지 220곳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 국도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210곳 개선작업에 3150억원이 투입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