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창설 이래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을 꼽았다.

헌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실시한 ‘헌재 주요 결정 10선’ 설문조사에서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결정’이 1554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등 64명이 상속받은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친일재산이라 해도 당시 재산법제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소급입법을 통해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친일재산특별법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1년 3월 재판관 9명이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유신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이 1477표를 받아 뒤를 이었고,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이 1458표로 3위에 올랐다. 반면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240표),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241표) 등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정치·사회 등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관련 분쟁을 판단하는 독립기관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창설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9~30일 온·오프라인에서 실시됐으며 국민 3344명과 출입기자 87명, 헌재직원 173명이 참여했다.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