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장기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론 리볼빙 등 신용카드 대출이 급증하고 연체율 역시 심상치 않다.

장기불황으로 은행권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맞물려 생활비 교육비 전월세 가격 급증으로 서민들은 급하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어 신용리스크 위험이 큰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상품에 손을 벌리게 된다. 단기간 사용 후 원금을 제때 갚아야 하지만 원금상환은 물론 이자조차 내기도 힘들어 연체를 하게 되고, 빚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돼 빚 독촉과 부채증가로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로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후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진다면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또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준다.

개인파산
청자격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하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된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상담관계자는 신청절차나 준비서류 까다롭고 신청 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꼼꼼히 잘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행복파트너(1600-7314)에서는 개인회생신청방법과 파산 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