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지난 7월 경영효율화를 강조했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과 비교해보면 불과 5개월만에 강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 등 부채가 늘어난 것과 관련한 자기 반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지 않아 공공기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방만경영이다. 정부는 합리화방안에서 공공기관에 실질적인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경영상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 정상화방안에서는 부채비율과 방만경영에 대해 소극적인 기관장을 임기 중에라도 해임하겠다고 경고했다.

기관이 스스로 정상화계획을 작성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결을 앞세운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명을 쥐게 될 공산이 커졌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합리화 정책방향 발표 당시에도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 관리계획은 합리화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 비율이 210% 이내에서 200% 이내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다만 정부는 부채가 과도한 12개 기관과 방만경영이 우려되는 20개 기관을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등 대증요법보다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이라는 공공기관의 치부를 해소하는 사후대책에 집중하면서 정부가 부채 증가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부분은 빠졌다. 정부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12개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수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보금자리주택과 혁신도시 사업, 4대강 사업 등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는 2008년 227조원에서 지난해 412조원으로 1.8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LH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466%나 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책과 함께 과거 정부가 잘못 추진한 정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의 자구노력과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별도로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 한 부채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