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전문대 졸업생 세제혜택… 청년고용 종합대책 다음달 발표

고교·전문대 졸업생 세제혜택… 청년고용 종합대책 다음달 발표

기사승인 2014-01-19 16:14:00
[쿠키 경제] 정부가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활성화 차원에서 세제혜택 등의 각종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청년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과 관련해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지금까지 추진됐던 청년고용대책이 왜 효과가 미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년층을 20세 미만 고졸자, 전문대 졸업자가 주축인 21~24세, 대학·대학원생 중심의 25~29세로 나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39.7%를 기록해 사상 처음 30%대로 추락했다. 특히 15~24세 고용률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15~24세 고용률은 23.1%로 OECD 평균(39.5%)에 훨씬 못 미친다. 정부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학비를 지원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취업 경험자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취업·창업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재 취업정보는 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뿐 아니라 각종 직업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정부가 청년고용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66.3%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해 지난해 61.6%까지 떨어졌다. 2003년 직업전선에 뛰어든 20~29세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469만500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87만4000명으로 10년만에 82만1000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 직업유지 등 단계별로 청년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지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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