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보험료·교육비·개인기부금·의료비 특별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7대 주요 항목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출액은 지난해(잠정) 기준 8조4130억원으로 2012년(7조5967억원)보다 8163억원(10.7%) 늘어났다. 정부가 올해 소득공제로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7대 항목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액은 8조1811억원으로 2319억원(2.8%) 줄어들 전망이다. 세액공제 전환은 올해부터 적용되며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한다.
보험료 특별공제의 경우 올해 지출액은 2조1578억원으로 지난해(1조9087억원)보다 2491억원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2조178억원으로 1400억원 감소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도 올해 지출액은 8891억원으로 지난해(7838억원)보다 1053억원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8721억원으로 170억원 감소한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