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세습·학비지원 없앤다… 중점관리 공공기관 과도한 복지 개선책 내놔

공공기관 고용세습·학비지원 없앤다… 중점관리 공공기관 과도한 복지 개선책 내놔

기사승인 2014-02-03 22:44:02
[쿠키 경제]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도마에 오른 공공기관들이 고용세습이나 자녀 학비 지원 등을 없애기로 했다. 방만경영관리기관 20개와 부채감축기관 18개 등 38개 중점관리기관이 대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정년퇴직한 조합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중·고교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의 경우 중학생 지원을 없애고 고등학생 자녀는 서울 국·공립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기관은 강원랜드를 포함해 32곳이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마사회와 한국조폐공사 등 23개 기관이 경영평가 성과금을 퇴직금에 반영하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직원과 가족의 건강검진비(1인당 30만원)와 자녀 사교육비를 지원하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노동조합 임원 인사 때 노조의 사전동의를 얻기로 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침해를 방만경영 사례로 지목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은 자기계발 휴직 및 안식년 휴가제도를 없앤다. 한국전력공사는 직원이 순직하면 조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던 관행을 없애고, 병으로 휴직하는 경우 기본급 100%를 지급하던 것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연 6회(총 165만원) 지급하던 기념일 상품권을 연 4회로 줄이고 지원액도 매회 5만원 한도로 낮추기로 했다.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던 상품권 및 여행경비 지급 관행도 폐지할 방침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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