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는 지난해 세수부족 사태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상반기에만 전년보다 세수가 10조원 덜 걷히면서 한해 재정운용 전반이 흔들렸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라도 세금이 덜 걷혔고, 집행키로 한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되면서 불용액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최악의 세수 여건, 올해 세수전망 문제없나=지난해 국세 수입 전망치(210조4000억원)와 실적(201조9000억원)간 부족분 8조5000억원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8조6000억원)이후 16년만의 최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GDP 성장률이 2.8%로 잠정 집계돼 전년(2.0%)보다 높았는데도 실적이 되레 악화됐다. 기재부는 “전년 상황을 반영하는 법인세 실적이 2012년 경기침체 여파로 2조1000억원 감소했고, 부동산·주식시장도 좋지 않아 양도소득세(-8000억원)와 증권거래세(-6000억원)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도 세수 구멍이 예견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 예산을 218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실적보다 16조6000억원을 더 걷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증가율을 8%로 보고 있지만 세수의 베이스가 되는 지난해 실적 자체가 낮아져 증가 폭이 둔화된다.

경기가 살아나도 세수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세수목표는 계획대로 갈 것”이라면서도 “경기와 세수의 상관관계가 과거에는 1대1이었다면 지금은 1대0.9 정도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소비와 투자 등 거시지표가 좋아져도 세수 여건은 따라오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결실을 거둬야 한다.

◇불용액 사상 최대, 땜질처방 급급=쓰지 않은 예산을 뜻하는 불용액은 1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상 불용액이 4~5조원 생기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예산 집행률도 91.9%에 머물러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내내 세수 부족으로 노심초사하던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탓이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던 계획이 세수 부족에 발목이 잡혀 뜻대로 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집행되지 않은 재해구호용 예비비 등 6조원 가량을 대체재원으로 활용했지만 불용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운용상의 허점을 보였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