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남북 경제통합과 관련해 북한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통일 과정에서 북한경제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통합의 선결조건으로 북한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KDI는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합과정은 단일 노선보다 다양한 가능성에 기반한 정책조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 KDI 연구위원 등은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보고서에서 “남북한 경제는 순수한 경제적 의미에서의 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비대칭성을 지닌다”며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당위성 하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찾아야 하는 특수성도 띠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소득은 2만 달러를 웃돌지만 북한은 500~1000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2.5~5%에 불과하다. 2000~201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4.6%인 반면 북한은 1.1%에 그쳤다.

보고서는 남북간 소득 격차를 줄이지 않는 한 실질적 경제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북한에 시장경제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존 사회주의 계획기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가격·외환정책, 무역 등을 자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비용 등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통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러한 ‘경제주도형 통합’에는 난관이 따른다. 북한이 남북경협을 체제강화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통합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는 정치적 통일을 경제통합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독일식 통일모형이다. 여기서는 현재 북한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며 핵무장 등의 선군정치는 체제 위험을 키운다고 본다. 남북이 통일정부를 구성한 후 경제 통합을 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가정한다. 하지만 남북간 경제 격차를 메우기 위한 천문학적 복지비용이 필요하며, 사회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기간 분리 운영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는 앞서 제시된 두 모형의 장점을 바탕으로 북한에 경제특구를 설립해 남북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을 택한다. 다만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법·제도적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이다.

보고서의 결론은 북한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통일을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며 급격한 사회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통합 모형에서 보듯 남북경제통합은 매우 다양하고 불확실한 변수들이 개입한다”며 “특정한 단일 정책은 현실적으로 위험하며 남북통합의 가능성을 모두 찾아내 다양한 정책조합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