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사실규명이 먼저”라며 신중론을 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 논란을 제기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감 때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과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증거 조작 및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뒤에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중국 허룽시의 ‘출입경 기록 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황 장관이 “(증거를)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서 직접 받았다”고 답변하자 “이번 사건은 제2의 댓글 사건과 똑같은 것으로 대사관에 나가 있는 국정원 정보관(IO)이 한 짓”이라며 “검찰이 국정원에 눌려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주권침해라고 단정 짓는 데 대해 화가 나고 안타깝다”며 “최소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어떻게 간첩조작 사건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외교 문제도 달려있는 만큼 간첩조작 사건으로 몰아가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은 엉터리가 아니다”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문건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