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부처별로 감축해야 할 규제 목표치를 정하면서 경제 부처에는 기존 규제의 12%를 할당했다. 올해 줄여야 할 규제 목표치인 10%보다 2% 포인트 높은 것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대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사회부처(8%)보다 1.5배, 국방부 등 안보부처(4%)보다 3배나 많은 것이다. 다만 임기 내 줄여야 할 규제 목표치는 모든 부처가 20%로 설정됐다. 경제부처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규제감축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올해 안에 풀어야하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각 부처가 보유한 규제 수를 파악한 후 부처별 협의를 거쳐 풀어야 할 규제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또 규제완화 실적을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한 부처는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킨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