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중산층,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고인 10만 건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 부담이 버거워진 가계의 신용부실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부채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가정이 붕괴되는 2차적인 피해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가에서는 무거운 채무로 인해 위기에 빠진 개인을 구제하는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함께 신청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전문 법무법인 ADL 국민행복나눔 의 관계자는 심사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채무자들이 관련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변제 받고자 노력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전문 로펌 등 관련 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다.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무의 최대 9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직장 해고나 자격 취소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빚 빨리 갚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신청자 수는 시행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체 중인 채무가 무담보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미만으로 갚을 수 없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한다.

반면 채무를 100%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발생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다. 단,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국민행복나눔의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까다로워진 심사를 한번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ADL 국민행복나눔’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전화상담’(02-598-9020)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