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과학]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발전설비투자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용량을 한국전력이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발전시장 규제를 완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 투자제도의 개선’ 보고서에서 “계획된 발전설비투자가 6개월 이상 늦어져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용량확보의무제도를 도입해 발전설비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

용량확보의무제도는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미래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력 뿐 아니라 예비전력까지 확보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가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설비투자를 안정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규제를 풀어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정책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국제유가 변동 등 시장 영향이 점차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