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지난해 불공정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이 41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1년(6085억원), 2012년(5110억원)에 이어 금액이 더 떨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90건으로 전년(83건)보다 많았는데도 과징금이 크게 줄었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2011년과 2012년은 과징금 총액 중 2개 대형사건 합계액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지난해 부과대상 사업자 수가 233개사에서 175개사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87.1%(3647억원)는 담합 적발에 따른 것이었다.

고발 건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불공정기업과 임원을 고발한 건수는 61건으로 전년(44건)보다 38.6% 증가했다. 담합 관련 고발건수는 13건으로 전년(2건)보다 6.5배 많았다.

공정위의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72건) 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53건(73.6%)으로 전년(56건, 80.0%) 실적에 미치지 못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