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서 지난 2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가 481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6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32.5%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호에서 정부의 국가채무만을 앞세웠지만 재정동향을 처음 발간했던 2월호와 지난달 발간한 3월호에서는 국가채무에 지자체 채무를 포함시킨 수치를 활용했다. 이는 기재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활용하는 국가채무로 지자체 채무 약 18조5000억원이 추가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 채무 규모를 부채 유형을 소개하는 표에서 참고자료로만 소개했다.
기재부는 당초 ‘월간 재정동향’ 발간 취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발간사에서 “월간 재정동향은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한 데 모으고 이를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나라 살림살이 정보자료”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기준에 따라 두 개의 국가채무가 동시에 소개되면서 재정상황을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연초 나라살림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중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는 8조2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기간(-9조3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1조1000억원 줄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