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거주하는 B씨 부부는 한 순간에 빚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한때는 사업이 성공하면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만큼 번듯한 아파트에 좋은 차, 풍족한 생활 등을 이어가며 승승장구하던 그도 장기 경제불황은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사업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매출은 추락했고,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거주하던 집과 사업체를 비롯한 전 재산을 날리고 산더미 같은 빚만 떠안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았다. 하루 아침에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한 B씨는 낮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으나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통해 충당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고금리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가 이어지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걸려오는 채권추심회사의 독촉전화와 독촉장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B씨는 안타깝게 또다시 사채시장의 문턱을 노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기악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늘면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지원대출상품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많은 개인채무자들의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이며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이나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 저신용층 및 주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소득의 대명사였던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선호법률에서는(www.sunho8448.co.kr) 혼자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맞춤형 무료상담(1566-4086)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