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발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됐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혼자인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야 하나” “복지부는 농담세 내면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싱글세 내야겠네” “누구는 결혼 안하고 싶어서 안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