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 줄어든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 줄어든다”

기사승인 2015-03-17 10:28: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인상,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강제하면 사용자들은 고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노동시장을 왜곡하기보다는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을 보완해 근로자가구의 소득을 보강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OECD 회원국 중 중간군에 속한다”며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그 자체 부담과 더불어 상위계층 근로자의 임금을 연쇄적으로 상승시켜 채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가격경쟁력과 투자의욕을 훼손할 것”이라며 “임금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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