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인상,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강제하면 사용자들은 고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노동시장을 왜곡하기보다는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을 보완해 근로자가구의 소득을 보강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OECD 회원국 중 중간군에 속한다”며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그 자체 부담과 더불어 상위계층 근로자의 임금을 연쇄적으로 상승시켜 채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가격경쟁력과 투자의욕을 훼손할 것”이라며 “임금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