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 대표가 모여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영업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할 것, 2006년부터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24％)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이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지방자치를 막는 법이나 다름없다”며 “9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는 “지방자치 성년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법 개정은 꼭 이뤄야 할 숙제”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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