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정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시간끌기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을 일방 중단한 이후 국민의 불만이 폭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정부여당은 시간끌기 위한 당정협의를 그만두고 당장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법이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는 분할납부라는 방식으로 한푼의 보험료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논의결과를 뒤집고 부과체계 개편추진을 중단한 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똑같은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간끌기 꼼수다. 사실상 부과체계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1월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발표한 이후, 여론의 지적을 받아왔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은 이미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오랫동안 검토해온 것을 재탕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획단의 내용은 방향은 맞지만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건보료 정산을 통해 매년 평균 1조5000억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지만, 정부는 적게 계산하는 방식을 통해 법이 정한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실제 건보료 수입액으로 사후 정산했다면, 3조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에게만 건보료 정산을 강요하고, 정작 자신은 건보료를 떼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공무원연금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서, 국민의 불만이 크고 불평등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을 중단한 채, 이미 논의했던 내용과 시뮬레이션으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조속히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