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노년가구의 소득 수준과 빈곤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1주년을 맞아 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기초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지난해 3분기(74만7000원)·4분기(75만7000원)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 3분기 및 4분기(66만6000원·65만6000원)보다 각각 12.2%, 15.4% 증가했다는 통계치를 제시했다.

이전소득이란 정부·기업·자녀들이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노인가구에 지급하는 소득 금액을 뜻한다. 여기에는 기초연금, 자녀가 주는 용돈 등이 포함된다.

65세 이상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또 수급자 대부분(93.2%)이 최고액인 20만2800원을 받게 돼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분기까지 기존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은 최고액이 9만9100원이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빈곤율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중위소득(2014년 4분기 기준 93만3000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 빈곤율’은 지난해 4분기 43.8%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47.9%)보다 4.1%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소득이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1인 가구 60만3000원)보다 부족한 노인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절대빈곤율’도 33.5%(2013년 4분기)에서 29.8%(2014년 4분기)로 3.6%포인트 개선됐다.

소득이 가장 적은 노인가구 하위 20%의 소득과 가장 많은 상위 20%의 배율도 2013년 4분기의 10.5배에서 2014년 4분기 7.9배로 24.3% 개선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두고 소득 불평등이 다소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했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이날 세미나의 축사에서 “기초연금의 성과는 제도 도입 그 자체”라며 “제도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획기적으로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장 차관은 이어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해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처음 지급이 시작된 기초연금은 지난 4월 기준으로 441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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