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살 B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상 통화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A씨가 물리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거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미약한 상태로, 피고인이 성적 무지와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요구를 반복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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