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재판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선고를 두고 “최악의 판결”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 등 발언들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사 악마화에 이은 판사 악마화”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검찰의 조작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성호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아무리 국민 눈높이나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해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며 “비판은 가능하나 일부 당원들의 과한 말과 판사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판결에 불복하며 ‘판사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심지어 이 대표는 같은 사법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다”며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도 나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