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다음 달부터 부유한 농어업인 3630세대는 정부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기준 점수 및 지원제외기준점수’를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업인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했다. 이 때문에 고소득, 고액재산가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테면 부자 농어업인들은 최대 월 63만1970원에서 최소 월 12만4650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최상위 농어업인은 전체의 1%인 3630세대다. 이들 부자 농어업인은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상위 4%에 해당하는 1만4078세대의 농어업인도 앞으로는 월 8만976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들은 그간 정률 28% 지원기준에 따라 월 최소 8만9760원에서 월 최대 12만4600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제도 시행에도 농어업인 대부분(95%)인 34만5412세대는 지금처럼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받는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 농어업인의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주는 기준도 낮췄다.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 농어업인 가구만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했다. 정부는 다만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낸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농어업인 중에서 재산 300만~450만원 구간 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2014년 현재 573세대, 5억5800만원이다. epi0212@kmib.co.kr


레이싱모델 정정아, 시스루 사이로 드러난 볼륨 가슴에 눈길이...


[쿠키영상] "화끈한 노출과 신나는 춤"…삼바 댄서 거리 공연


[쿠키영상] "용수철같은 탄성"…멋진 춤 실력 뽐내는 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