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철 가톨릭대 교수 18일 공청회서 발표 예정… “위기단계 오를수록 비전문가 책임 多, 비효율적”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드러난 국가 방역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방역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17일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이 배포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 자료’에서 이원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처)으로 격상하고 공중보건 위기경보단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보건위기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지역사회 전파, 전국적 확산 등에 따라 단계가 상향된다. 이런 체제에서는 경계 단계가 오를수록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사태가 심각해져 경계단계가 올라가면 복지부장관, 국무총리 등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에게 방역 권한과 책임을 준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본부를 처(청)로 독립하면 관심부터 심각 단계까지 전문성을 갖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물테러, 만성병, 사고, 중독 등 자양한 공중보건위기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주의’ 단계가 유지되면서 책임자만 장관, 총리로 격상됐다며 이는 매뉴얼이 잘못됐거나 매뉴얼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서재호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현장 통제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본부에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처) 승격 방안은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 컨트롤타워 개편 방안으로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안’, ‘복수 차관(보건차관·복지차관) 도입안’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됐다.

이러한 내용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이 밖에도 이강현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가 선별진료소 운영, 과밀화 해결, 포괄간호제도 확대 실시 등 응급실·병원 감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또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정책기획이사)는 중앙에 1곳과 광역시에 2~3곳 등의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 전문가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의 현장 전문가와 언론인, 당국자 등이 모여 메르스의 후속 조치에 관해 토의할 예정이다.

후속조치 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초 ‘국가 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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