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논란 재점화에… “MBC 기자·임원진 형사고발”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15-09-03 00:10:5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근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는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

시민 1000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척추 MRI(자기공명영상)는 주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011년 9월 공군에 입대한 주신씨는 입대 사흘 만에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판정을 받아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주신씨는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다시 MRI를 찍어 공개했고 “두 곳의 MRI 사진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병원의 판단으로 논란은 일단락 되는듯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의들은 주신씨의 MRI 사진을 두고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MRI 사진은 주신씨가 지난해 영국 유학을 위해 촬영한 가슴방사선 사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의혹을 제기한 의사 7명을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후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오히려 의사들이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나서 8개월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의 올 6월 JTBC ‘썰전’ 발언도 새삼 화제로 떠올랐다.

당시 강 변호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박 시장에 대해 “박 시장이 얻은 것은 다음 날 박원순이 검색어 1위를 계속 띄운 거다. 그래서 다른 뉴스를 덮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6월 4일에 박 시장의 아들 재판이 열렸다”며 “박 시장 아들이 지금 영국에 있는데 (재판에서) 데려다가 치과 MRI와 엑스레이를 검사하자고 했다. 이 친구가 공군에 입대할 때 찍었던 디스크 사진과 다르다는 의견이 있다”며 긴급 브리핑이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논란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박 시장 측은 이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의 취재기자와 임원진을 형사고발하겠다며 강력 반박했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주신씨 병역기피의혹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는 의도적인 허위왜곡”이라며 “박원순 시장 명의로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ㆍ보도본부장ㆍ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기로 했다.

다음은 박 시장 측 입장 전문.

1. MBC 보도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이다.

2. MBC는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서 시청자들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되어 명백히 종결된 것이다. 이후 2013년 5월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이미 내린바 있고, 2014년 4월21일 서울지방법원은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국가기관인 병무청도 MRI는 박주신씨의 것임을 검찰수사과정에서 확인해 준바 있다. 2015년 7월17일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하였다.

그럼에도 MBC는 ‘자생병원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피고인 양승오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하였다. 이 부분은 검찰이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게 만든 핵심적인 허위사실이다. 강용석 전의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 MRI 공개 검증을 통해 허위사실로 입증되어 의원직을 사퇴한바 있다.

‘자생병원과 영국비자용 X-ray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의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X-ray 만으로는 동일인지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인용하는 아시아근골격학회 사무총장의 영어 원문 메시지도 사실은 ‘X-ray 만으로는 판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원순 시장은 고발을 취하하였으나 의사들이 주장하여 재판 진행 중’이라고 방송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화합 차원에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바 있고 이건에 대해서도 과거 2012년 강용석씨에 대해 용서하였듯이 관용을 베풀었다. 그러나 검찰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하여 허위사실유포자를 기소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처럼 방송하였다.

MBC는 2013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협의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방송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착수 만을 보도하였다.

3. 이에 박원순 시장은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 사전에 해당기자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편파왜곡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이와 함께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