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국정감사(국감) 시기가 다가왔다. 하지만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감 최대 관심사인 메르스 사태를 책임져야 할 주요 증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채택에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 최대 관심 중 하나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국정감사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편을 초래했다. 실제 지난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 열린 국회 메르스 특위를 통해 국가의 방역실패, 정보 미공개 문제, 감염병 방역대책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도 많다. 메르스가 발생할 당시 정부의 미온한 대응으로 인해 아파서 병원을 찾은 사람들, 부모 또는 자녀 등 가족을 간병하거나 병문안 하기 위해 온 불특정 사람들이 가택 격리조치가 됐거나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일동은 메르스 책임이 있는 국감 증인 채택에 비협조적인 여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메르스 발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의 ‘메르스 국정조사특위’를 요구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뒤에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1일 결국 메르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메르스 책임이 있는 증인 채택이다. 메르스 발생 당시 감염병 온상이 됐던 삼성병원의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은 순조롭게 이뤄졌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채택에 제동이 걸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채택에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장관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메르스 사태 이후 취임한 인물이다.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출석해야 할 필수 증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문형표 전장관에 대해서는 퇴직장관에 대한 인간적 도리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게 야당 측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사태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물들은 사태를 책임지기도 전에, 일선에서 물러난다. 루스벨트는 국민을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 지킬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말한 바 있다. 국민들을 공포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면,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