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정법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 함께 뛴다

여가부-가정법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 함께 뛴다

기사승인 2015-10-19 16:10: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여성가족부는 1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여가부 산하 기관장과 전국 5개 가정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 담당 부처인 여가부와 가사·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가정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원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확대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중인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개선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차단 △소년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을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 △가족·청소년 상담 전문가 자원과 교육자료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정 여가부 장관과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등이 참석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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