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로스쿨 교수들 “사시폐지 유예 졸속 행정의 극치”

연대 로스쿨 교수들 “사시폐지 유예 졸속 행정의 극치”

기사승인 2015-12-11 20:26: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는 다음날 법무부 스스로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수습한 데서 보듯 졸속 행정의 극치”라며 “지금이라도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시험 폐지를 몇 년이고 유예하면 ‘고시 낭인’을 양산하고 대학 교육을 황폐화하는 등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병행할 수 없고, 사법시험 유예는 존치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서를 내는 등 반발한 데 대해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지를 표명한다”며 “관계 기관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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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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