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기초연금제도 시행 후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소비지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시행 후 노인의 가계동향’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 3분기부터 도입 이후인 2015년 2분기까지 분기별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3년 3분기에 169만3000원에서 4분기에 164만2000원으로 감소했고, 이후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2014년 2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는 174만7000원으로 올랐고, 2015년 2분기 178만3000원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이 상승하면서 2013년 3분기 66만5000원이던 이전소득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 74만5000원, 4분기에 75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노인가구의 소득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2분기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8만3000원으로 이 중 경상소득이 164만1000원, 비경상소득이 14만2000원이다.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51만7천원, 사업소득은 32만6천원, 재산소득은 22만원 등이지만, 이전소득은 77만5천원으로 노인가구의 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하위 40%) 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3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상위 40%) 계층은 기초연금 도입 직후인 2014년 3분기와 그 이전인 2분기의 이전소득 증감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시행으로 가구소득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2015년 2분기 기준 독거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만원이고, 이 중에서 이전소득이 62만8000원으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7%에 달했다. 노인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15만2000원이고, 이 가운데 이전소득은 96만7천원으로 44.9%를 차지했다.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도 늘었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은 2013년 3분기 104만2000원에서 4분기에 112만8000원으로 늘었다가 2014년 1분기에 104만2000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다가 기초연금 시행 직후인 3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4분기에 111만5000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기초연금 시행으로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소득증가가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9.6%)과 고령자 자살률(인구 10만명당 55.5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ideae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