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부산, 제주 등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의 건축심의 내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 20곳을 대상으로 건축심의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6개 광역지자체와 14개 기초지자체 등 20곳이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지자체는 12곳에 달했고 안건과 무관한 설계도서 등을 요구한 곳도 7곳이었다.
국토부는 향후 상시점검체계를 강화해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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