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쭉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단통법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오히려 높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YTN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단통법이 시행돼 이용자 처벌이 현격하게 해소됐다”면서 “과거처럼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빼앗기고 그에 따라 제재를 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 단통법이 안착하도록 쭉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 간 지나친 보조금 경쟁을 막아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고착화된 시장을 개선하고자 2014년 10월 단통법을 도입했다.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나 지원금을 미리 반영하게 해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는 마케팅 관행을 막자는 취지였다.

단통법 도입 이전에는 이통사들도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시키거나 위약금을 무기로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었고 유통점은 고가 제품과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못하면서 고가 단말기 가격은 거의 그대로인데 보조금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따로 게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통법 도입 당시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돼 시행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반쪽자리 단통법’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성준 위원장는 “단통법을 통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같은 요금,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됐다”면서 “20% 요금할인 제도를 통해 자급제폰의 기반도 만들어져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프리미엄폰도 과거보다 가격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원금 상한선을 올리면 과거처럼 고가요금제 가입을 권유해 2년 약정 통신비 계산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소비자가 늘어 나면서 중저가폰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올해 단통법을 안착시키기 위해 알뜰폰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단통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고 있다. 판매자가 싸게 파는 것을 막아 모두를 ‘호갱’ 만든 ‘악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중저가 스마트폰이 돌풍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도 “프리미엄폰은 쥐꼬리만한 보조금 때문에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중저가폰을 샀다”라거나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공짜폰’인데 단통법 때문에 몇십만원 주고 사게 됐다”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도 불법 보조금 이슈가 간간히 터져나오지만, 과거엔 인터넷에 능한 일부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독식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또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 단말기 교체 시기가 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가격 대 성능비를 중시하게 된 점 등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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