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카드수수료 이슈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나서 수수료 인하를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1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7%포인트, 연매출 3억~10억원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각각 낮췄다.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감소로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낮출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였다.

논란은 지난해 12월말 카드사들이 전체 가맹점의 10% 수준인 25만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카드결제가 잦은 약국·슈퍼마켓·편의점 업종이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

이들 가맹점은 애초 정부 발표와 다르다며 곧장 국회로 달려가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당국이 앞서 일반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인하될 거라고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라는 주장이었다.

정치권에서도 곧바로 수수료 인상 대책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15일 대한약사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조치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 인상 대책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이날 여신금융협회는 영세ㆍ중소가맹점 196만곳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통보했다.

지난 19일 여신금융협회 사무실에는 각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담당 임원들과 가맹점 업종 대표들이 모두 모였다.

이날 모임은 최근 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통보 받은 가맹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소집한 자리였다.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가맹점 측의 주장과 반대로 인상 필요성을 호소하는 카드사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들이 가맹점과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짓게 돼 있지만 정치권은 이런 원칙은 무시하고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카드사들은 또 무릎을 꿇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여론에 압박에 떠밀려 카드사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인상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카드업계를 압박하고 있어 결국 수수료율 인상은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강하게 억울함을 토로했다. 평균 수수료율이 내려간다고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다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경쟁 치열과 인터넷 은행 출연 등으로 카드업계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부담까지 생긴다면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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