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시설을 개선한 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에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지는 것이다.
개선안에는 기능시험 평가항목을 운전 장치 조작과 차로준수 및 급정지 등 기존 2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추가되는 항목은 직각 주차(T자 코스), 경사로, 좌우 회전, 교차로, 가속 등이다. 기존 50m였던 기능시험 주행거리도 300m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특히 T자 코스는 방향 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며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 진다”고 전했다.
학과시험도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돼 있지만 운전 필수 지식 습득을 위해 1000문제로 문제 수를 늘린다.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에 개정된 법령 내용도 반영된다.
경찰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평균 40만원인 운전면허 전문학원 비용이 약 7만~8만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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