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금융위는 금융사가 느끼고 있는 그림자규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3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219건은 무효화하고 101건은 유효한 규제로 확정했다. 46건은 법규화나 행정지도 등록, 무효화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졌다.

그림자규제는 주로 지도공문이나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등의 형식으로 존재해왔다. '권고, 유의사항, 주의 촉구'식으로 표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보니 효력과 준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에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가 작년 9~10월중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금융당국 소관부서가 해당 행정지도 등의 효력 및 제재 여부를 검토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문 등에 관련해 211건, 자율규제와 관련해 155건의 의견을 받았다.

공문과 관련된 금융사 의견 중 166건은 행정지도로 등록하거나 무효화시켰다. 주의촉구, 유의사항 형식의 공문 107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 사실상 무효화했다.

이외 법규화 하든지, 무효화하든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46건을 빼고 모두 효력이나 제재성 여부, 준수의무 등을 확정했다.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은 총 공문 등 의견이 35건, 자율규제 관련 의견이 11건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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