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시장은 경험하지 못했던 저금리기조로 전세가율이 지역적으로 70~80%에 육박하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주택시장에서는 반전세가 일반화돼 가는 중이다.

특히 현재 부동산시장 구조는 과거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장수명화, 명예퇴직과 청년실업,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개방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정세 변화로 부터 국내 부동산시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구조는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현실을 살펴보면 2017년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개방될 예정이어서 개방 이후에 나타날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처음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의발전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그 동안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책위주였다면 이번 대책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발표됐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의 인증, 리츠의 선도 산업화, 미래형 융복합사업 발굴 지원, 임대관리산업의 기업화 및 활성화, 에스크로우의 정착화, 전문자격인증제 확대,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며, 종합컨퍼런스와 Job Fair 행사도 동시에 개최해 부동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토대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기존의 산업간 칸막이를 없애지 않고 부동산종합서비스의 변형된 형태로 제안된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가 어떠한 형태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에스크로우의 서비스를 강제화할 것인지 혹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부동산서비스에 부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질 않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리츠의 선도 산업화가 가능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난립하는 전문자격인증제의 공신력을 어떻게 확보하지 그리고 협회주도로 유도하는 전문자격인증제의 도입에 있어 단체장 선거의 부정선거로 고소전에 빠져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문자격인증제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거나 수행 가능할까. MICE산업의 일환으로 종합컨퍼런스와 Job Fair가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전환기에 놓여 있는 우리의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없다 보니 목표설정이 불명확하다. 고부가가치산업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다 보니 현재 부동산서비스 분야별 칸막이의 제거 없이 연결만 한다고 해서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각 분야의 부동산서비스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분야별로 상충된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 없이 부동산산업발전단계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종합서비스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대책의 목표가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의 철학이 담기지 않는 목표설정이어서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대 부동산산업전략은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것이 추세로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개발과 연계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헌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타자기를 이용한 타이피스트를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험에서는 타자기가 처음 보급되던 시절의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은 볼 수 없고 타이핑에 지식이 결합되어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변화를 보아왔다.

또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여러 가지 앱이 개발되고 핀테크가 성장하면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를 부가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새로운 부동산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내고 부가시킬 것인가와 어떤 부가서비스를 모아야 시너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전략과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어떻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의 개방 이후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창조경제의 일환인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정리=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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