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국민 혈세 낭비하는 무능한 국회의원 퇴출해야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하 납세자운동)이 19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적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무능과 무사안일에 안주하고 있는 의정활동 낙제점 의원들은 여야가 이번 공천과정에서 철저히 걸러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국회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는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법안대표발의가 주요 잣대다.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은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고,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리이자 의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열려라 국회’ 자료(2012년 5월30일~2016년 2월10일)에서 △본회의출석 △상임위출석 △법안대표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분야 모두에서 200위권 밖의 불량한 성적을 기록한 의원은 35명이었다.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200위권 이하의 성적을 기록한 의원은 46명으로 분석됐다.

여당의 상황은 더 참담했는데 총 81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63명으로 77%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의 초강세지역에서 낙하산 공천으로 당선돼 지역구 활동에 대한 부담이 적은 의원은 물론이고 지역구 활동의 부담이 전혀 없는 비례대표 의원까지도 200위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운동은 본인 세비와 보좌진 9명의 급여, 그리고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7억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국회의원이 이처럼 무책임하고 불량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행위다라며, 일은 커녕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국민 세금을 퍼주는 것은 정치권과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세금 남용 방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이번 공천에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출석과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한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의원을 철저히 걸러내 퇴출시켜야 한다며, 정치권은 국민 세금의 엄중함을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노력해 올바른 입법과 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국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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