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점유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점유 된 경우,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유지 소유자가 국유지와 교환을 요청한 경우 상호교환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

다만 개정안은 사유지와 국유지 교환요청의 남발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수정돼 통과됐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시행으로 농촌의 마을안길 확장 및 주택개량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로가 주택부지에 편입되고, 사유지가 도로 등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등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점유 된 토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상호점유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는 토지 소유주에게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고 마을안길 등에 포함된 사유지를 점유해 사용해 왔다.

반면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유지를 제공하게 된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재산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담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이익을 모면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상호점유 된 사유지를 국유지와 교환을 요구하더라도 정부는 개인이 직접 국유지 교환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사유지 소유주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상호점유 상태에 있는 사유지 소유주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점유 된 상태로서 개인이 교환신청을 한 경우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교환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국유지와 사유지 상호점유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국가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보상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생활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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