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비상대책위원은 15일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5년도 발생한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보다 초과로 징수된 금액과 계획된 세출예산보다 실제 지출이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5일 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약 2조5000억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중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14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7163억원 ▲채무상환 5014억원을 제외하면 약 1조2000억원이 여유재원으로 남게 된다는 설명이다.

변재일 비대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에 의한 법정 최소비율을 제외해도 약 1조2000억원의 별도 여유재원이 발생했다”며 “이 여유재원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해 국민과 학부모들의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오늘부터 7개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계잉여금 편성을 통해 국민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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