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의료· 금융·교육·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2013~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라며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돼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히 듣고 오셨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탁한다”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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